자활사업 참여대상

  • 지역자활센터의 역할
  •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(수급자)과 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이 낮은 저소득층(차상위계층)이 자활사업의 주요대상자이며, 본인의 근로능력과 자활욕구에 따라 다양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.
  • (1) 조건부수급자
       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
       ※ 조건부과 여부 판단은 생계급여수급(권)자만을 대상으로 함
    (2) 자활급여특례자
       생계•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, 자활기업 등 자활사업 및 취업성공패키지(고용노동부)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0%를 초과한 자(「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」 참조)
    (3) 일반수급자
       참여희망자(만 65세 이상 등 근로무능력자도 희망시 참여 가능)
       -단. 정신질환•알코올질환자 등은 시군구청장의 판단 하에 참여 제한 가능
       일반수급자는 다음의 경우로 구분됨
       ⅰ) 근로능력 없는 생계급여수급권자 및 조건부과유예자
       ⅱ) 의료•주거•교육급여수급(권)자
       * 기타수급유형(의료•주거•교육급여)은 별도 차상위 책정 절차 없이 수급권 자격 받는 동시에 바로 자활사업 참여 가능
    (4)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
       의료급여특례. 이행급여특례가구의 근로능력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업 참여 가능
    (5) 차상위자
       근로능력이 있고.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
       –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인 자로서 한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국적 미취득의 결혼이민자 포함
       – 만 65세 이상 등 근로능력이 없는 차상위자가 자활사업 참여를 원할 경우 시•군•구의 자활사업 및 지원예산•자원의 여건을 감안하여 시군구청장 결정에 따라 참여
    가능
    (6)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수급자
       – 시설수급자 중 생계•의료급여 수급자 : 행복e음 보장결정 필수(조건부수급자 전환 불필요)
       – 일반시설생활자(주거•교육급여 수급자 및 기타) : 차상위자 참여 절차 준용